포항지진 항소심 기각 - 판결결과, 피해보상금, 소송, 피해

2025년 5월 13일, 포항지진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법원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지열발전사업으로 인한 촉발 지진이라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정부 기관이나 공무원들의 과실 부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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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항소심 판결, 국가 책임 부정

대구고등법원 민사1부는 2017년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이 지열발전으로 인한 촉발 지진이라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정부 기관이나 공무원들의 과실 부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이로 인해 포항 시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1심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것과는 상반되는 결과로, 피해자들과 시민들 사이에서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포항시는 이번 판결에 대해 "시민 모두가 바랐던 정의로운 판단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는 즉시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포항시의회도 이번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시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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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의 목소리와 법원의 판단

포항지진 피해자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강한 실망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지열발전사업으로 인한 지진 피해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인정받기 위해 오랜 시간 동안 법적 투쟁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이 부정되면서, 이들의 노력은 큰 좌절로 이어졌습니다.

법원은 지열발전사업으로 인한 지진 발생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정부 기관이나 공무원 ... 다는 이유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이러한 판단은 피해자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으며, 법원의 판단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이번 판결이 정의롭지 못하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하여 최종적인 판단을 받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또한, 포항시와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지열발전사업과 지진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상황에서 이번 판결이 시민들의 상식과 법 감정에서 크게 벗어난 결정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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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을 향한 기대와 시민들의 연대

포항지진 피해자들과 시민들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법원이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들의 고통을 인정하는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이번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대법원에서는 포항지진과 지열발전사업 간의 인과관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피해 주민들의 고통과 피해 실상을 깊이 반영해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들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더욱 단결하여, 정부의 책임을 묻고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며, 대법원의 판결이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