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세븐스퀘어 상가 부도 사태

신축상가 부도로 인한 영세업자 피해 실태

 

사건 개요

포항시 북구 양학동에 위치한 구 양학온천 부지에 신축된 상가 '세븐스퀘어'가 최근 부도 처리되면서, 다수의 영세업자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상가는 지역 재개발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상가 분양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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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상황

• 영세업자 피해: 상가 분양을 통해 입점한 다수의 영세업자들이 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 등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상가 미완공: 공사 중단으로 인해 상가가 완공되지 않아, 입점 예정이던 상인들이 영업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법적 대응: 일부 피해자들은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며, 관련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외침과 무너진 제도적 안전망

 

피해자들의 대응과 현실

세븐스퀘어 상가 부도 이후, 수천만 원의 보증금과 인테리어비를 날린 피해자들은 심각한 생계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집도 전세로 나와 있고, 가게도 못 열고… 이중고에 무너질 지경이다.”
“임대계약서 하나 믿고 들어왔는데, 시행사도 연락 두절이다.”

현재 대응 중인 사항:

• 집단소송 준비
• 시청 및 구청에 민원 접수
• 입점 예정자 간 커뮤니티 구성
• 지역 언론 및 SNS를 통한 실태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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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제도적 허점

1. 분양사 및 시행사 검증 미흡

• 세븐스퀘어는 분양대행업체 중심의 허술한 신용검증으로 이뤄졌고, 피해자들은 시행사의 실체조차 정확히 몰랐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2. 공사 중단 시 대응 매뉴얼 부재

• 시공사가 자금난으로 공사를 중단해도 행정기관이 개입할 권한이나 책임이 불명확합니다.

3. 피해자 보호장치 부족

• 주택 전세보증금 보호와 달리, 상가 입점자의 보증금 보호 장치가 사실상 전무합니다.
• 분양 피해에 대한 선제적 개입 제도도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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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과제와 필요 제도

 

항목	내용
상가보증금 보호법	전세보증금처럼 제도화 필요
시행사 등록 기준 강화	실체 불분명한 법인 통한 분양 차단
공사중단시 행정개입 제도화	공정률·피해자 정보 공개 및 조기 개입
피해자 구제기금 또는 보험	보증보험 도입 검토 필요

 

‘포항 세븐스퀘어’ 부도는 단순한 사업 실패가 아닌, 제도 밖에 방치된 영세 상인들의 구조적 피해입니다.
피해자들의 외침은 단순한 민원 수준이 아니라, 현행 상가 분양 시스템의 총체적 재검토를 요구하는 경고입니다.

더 늦기 전에, 상가 분양 시장에도 ‘전세사기 방지법’ 같은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