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1 포항지진 항소심 기각 - 판결결과, 피해보상금, 소송, 피해 2025년 5월 13일, 포항지진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법원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지열발전사업으로 인한 촉발 지진이라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정부 기관이나 공무원들의 과실 부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포항지진 항소심 판결, 국가 책임 부정대구고등법원 민사1부는 2017년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이 지열발전으로 인한 촉발 지진이라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정부 기관이나 공무원들의 과실 부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이로 인해 포항 시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1심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일부 승소 판.. 2025. 5. 1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