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대선 부동산 정책 : 이재명·김문수·이준석 공약 비교 (공급, 다주택, 임대사업자)

“누가, 어떻게 집을 더 짓겠다는 걸까?”

2025년 조기 대선, 부동산 공약의 핵심 키워드는 단연 ‘공급’입니다.
모든 후보가 “집을 더 짓겠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누구에게,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공급할 것인지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

이재명: 스마트 신도시 + 도심 재정비, 이중축 전략

이재명 후보는 “4기 스마트 신도시”라는 단어를 다시 꺼냈습니다.
그 대상은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자이며, 기존의 공공분양 개념과 유사합니다.

또한 노후 도심의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용적률 완화와 분담금 완화 등으로 서울 내 주택 공급 회복도 병행하겠다는 전략입니다.

핵심: “수도권 외부+서울 도심, 이중 공급”, 대상은 실수요층

---

김문수: 민간 중심, 빠른 사업 추진이 핵심

김문수 후보는 철저하게 민간주도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재개발·재건축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
• 공공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민간이 빠르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특히 ‘3·3·3 청년주택’ 정책을 통해 결혼·출산과 연계된 주택 공급도 약속

즉, 시장 자율성을 높이고 인허가 속도를 개선함으로써 공급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전략입니다.

핵심: “공공이 아닌 민간이 공급 주체”, 속도전

---

이준석: 중소형 주택 집중 + 지역균형 고려

이준석 후보는 도심 내 59㎡(18평형) 중심 주택을 집중 공급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는 실수요자인 1인·2인 가구 중심의 공급 계획입니다.

재건축·재개발 시에도 중소형 위주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고,
지방 미분양 문제 해결을 위한 임대등록 제도 활성화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핵심: “중소형 + 지역균형”, 생애주기 맞춤형

---

세 후보, 공급 철학부터 다르다

후보	공급 방식	공급 대상	기타 특징
이재명	공공+도심 정비 병행	청년, 무주택자	스마트 신도시, 재건축 활성화
김문수	민간 중심	청년층 (혼인·출산 연계)	인허가 단축, 사업 권한 지자체 이양
이준석	도심 중소형 + 지방 활성화	1~2인 실수요자	지역 미분양 고려, 임대제도 개혁

 

누구나 공급을 외치지만, 공급 주체와 대상, 방식은 다릅니다.
개인적으로는 단순히 ‘몇 만 호 짓겠다’보다도 어디에, 누가 살 수 있도록, 어떻게 공급할지를 말하는 후보가 더 신뢰가 갑니다.

 

다주택자를 보는 세 후보의 시선

부동산 정책의 민감한 축, 바로 다주택자입니다.
누군가는 투기의 주범이라 하고, 누군가는 공급의 동력이라 합니다.
대선 후보 3인의 입장은 생각보다 선명하게 나뉘고 있습니다.

---

이재명: 세제는 "가급적 손대지 않겠다"

• 전 대선에서 국토보유세 도입을 주장했던 과거와 달리, 이번엔 "세금에 가급적 손대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 양도세 중과 폐지나 종부세 완화 등엔 명확한 찬반을 밝히지 않음.
• 대신 실수요자 중심 공급과 시장 안정에 집중하려는 모습.

요약: 중립적 세제 접근, 규제 강화도 완화도 아닌 현 상태 유지 기조

---

김문수: 규제 철폐형, 명확한 감세 기조

 

• 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 장기보유 시 세액공제(연 5%) 혜택
• 양도세 중과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종부세 개편(완화)
• 지방 취득세 면제까지 검토, 사실상 다주택자 진입 장벽을 제거하려는 기조

요약: 명확한 다주택자 우호 정책, 다주택 보유 유인을 통해 공급 유도

---

이준석: 프레임 탈피, 규제 대신 제도 개선

• 다주택자란 단어 자체를 직접적으로 쓰지 않음
• 대신, 임대등록 제도 활성화와 지방 미분양 문제 해결을 연결
• 생애주기별 세제 감면이 중심:
  • 첫 주택 취득세 50% 감면
  • 자녀 출산 후 이사 시 비과세
  • 고령자 주택 매도 시 양도세 공제 확대

요약: 프레임을 회피하고 제도 자체를 개선하자는 접근

---

세 후보, 다주택자를 어떻게 정의하나?

후보	세제 기조	다주택자 관련 핵심 방향
이재명	변화 없이 유지	특별한 혜택도, 규제도 없음 (중립)
김문수	감세·규제 철폐	공급 유도 위한 투자 유인 확대
이준석	생애 맞춤 감면	다주택자 구분보단 제도 유연화 지향

다주택자에 대한 정책은 가장 명확하게 세 후보의 철학 차이를 보여주는 지점입니다.
어떤 후보는 손대지 않겠다고 하고, 어떤 후보는 열어주고, 또 어떤 후보는 다른 길을 갑니다.

개인적으로는…
단순히 집이 몇 채냐보다는 그 보유의 성격, 지역 상황, 실거주 여부 등을 고려한 미세 조정형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디테일이 각 후보의 다음 행보에서 드러나길 기대합니다.

내가 바라는 부동산 정책의 방향

이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정책 중심에 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내가 지금 사는 집에서 나갈 수 있는가?
2. 이사하고 싶은데 막고 있는 게 무엇인가?
3. 지방에 살아도 삶의 질이 가능한가?

그에 대한 정책은 공급이나 세금 이전에, 이동성과 선택권을 회복시키는 구조 개혁입니다.
그게 진짜 실수요자의 시선이고, 국민의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